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3기 신도시' 기여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참여한 3기 신도시 설계안 지역별 구상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 출범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가 지난 15일 자로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기 국건위는 공공건축 혁신을 목표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등 운영 기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국건위는 2008년 12월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한다.

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좋은 건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가격경쟁보다 품질을 중심으로 설계자가 선정되도록 발주제도를 개선했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생활SOC 분야 등 공공건축 분야의 디자인 개선을 적극 도모했다.

도시건축 관련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를 전국에 배치해서 공공건축 품질 개선에 나섰다. 건축 분야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허가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했다.

주택도 단순 공급 위주 정책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성 증진을 위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승효상 제5기 위원장은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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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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