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분위기?..총선 뒤 운명은

정윤형 기자 2020. 4.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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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정윤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지난해 191만원의 종부세를 내던 서울 반포동 자이 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이보다 82% 넘게 증가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우택 / 서울 반포동 :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맞는데 너무 빨리 오른다, 점차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남종 / 서울 반포동 : 노인 둘이 사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돼서 힘들어요. 버는 게 없으니까.]

종부세 강화 기조였던 여당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완화로 말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김성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달 27일) : 투기목적 없는 1가구 1주택자, 장기 실거주자 등에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는 입법을 약속하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완화를 시사하자 야당은 이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후보(지난 6일) : (이낙연 후보가) 선거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종부세 감면을 시사하면서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춘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밖에 여당은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을, 미래통합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주택담보대출비율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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