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연기에도 총회 강행한다는 조합

이소은 기자 2020. 3.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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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연기됐음에도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하제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강행하자 일정을 늦춰주기로 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날짜가 얼마 안남은 데다 이미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한 번 연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뤄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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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연기됐음에도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준비를 마친 데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후인 7월29일로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하제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강행하자 일정을 늦춰주기로 한 것이다.

수색6·7구역, 증산2구역, 개포1단지 "총회 강행"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들은 상한제가 연기돼도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입장차를 보였다. 이미 총회 날짜를 잡고 준비를 마친 곳들이다.

총회 날짜가 가장 빠른 곳은 수색7구역이다. 당초 지난달 28일 총회를 예정했으나 은평구청으로부터 이달 20일까지 총회를 지양하라는 권고를 받고 21일로 연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날짜가 얼마 안남은 데다 이미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한 번 연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뤄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총회를 열려던 증산2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합 관계자는 "상한제가 연기되면 총회를 강행하자는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 간 충돌이 우려된다"며 "진작 결정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날짜를 다 잡아놓은 상태여서 미루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수색6구역 조합도 "현재로선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곳은 코로나19로 장소 대관이 어려워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최근 총회 장소를 변경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역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인연 조합장은 "정부에서 벌금을 매기거나 강제하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토로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30일 단지 내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연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총회 연기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연기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 결국 조합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진만큼 조합원들이 연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실제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협상 기간 확보…용두6구역, 장위4구역 등 수혜
이미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곳들도 상한제 연기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4월 분양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양1주택재건축, 상계6구역, 흑석3구역 등이다. 이들은 각가 지난달 20일과 26일, 29일에 서둘러 관리처분변경총회를 마쳤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껏 4월 분양을 목표로 일정 관리를 해왔기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은 사실 분양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한제 연기의 최대 수혜단지로는 둔촌주공이 꼽힌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앞서 HUG에 3.3㎡ 당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HUG가 주장하는 적정 분양가는 3.3㎡ 당 2970만원이다. 조합은 적정 분양가를 두고 HUG와의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분양 보증을 거부당하면서 HUG 가격에 선분양할 거냐, 후분양으로 가냐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조합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고민할 시간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부지리로 상한제를 피하게 된 곳들도 있다.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7월 전 분양하려던 현장들이다. 용두6구역, 신정2-2구역, 장위4구역, 신월4구역, 영천구역 등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4월 전 분양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조합에서도 7월까지 분양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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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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