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연기냐 강행이냐"..민원 폭주에 고심하는 국토부

작년 9월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다음달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이달 중 조합 총회 등을 거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야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자 주택 업계는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 단지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가 총회를 금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내 구청 중 강동구가 최근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은평구와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동구가 주목되는 것은 1만2032가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로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한다.

둔촌주공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4월 분양이 쉽지 않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HUG는 3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합이 HUG에 분양 보증 신청을 했지만 HUG가 보증을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면 분양가를 다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다.

조합과 구청만 아니라 주택 관련 단체도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상한제 시행을 유예한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수원 등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코로나19에도 경기 군포나 오산, 인천 등지에서 새로운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조합이 그동안은 정부 시책을 따라 총회 일정을 미뤘지만 결국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