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공적주택 21만 가구 공급"..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1인 가구·저출산·고령화 등 주거복지 확대
"수요자 맞춤형 공적 주택, 속도감 있게 공급"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주택 21만 가구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1만가구, 청년공유주택 1000가구, 공적임대 4만30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주택 21만 가구를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한다.

또 다음 달 중 2022년 이후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하기로 했다. 1인 가구·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한 환경과 현재 로드맵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공적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이 목표다.

국토부는 특색있는 지역산업을 일자리와 연결해 지역 거점화하는 사업도 펼친다. 서울 서부역 인근 국립극단 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이다. 일단 올해 서울과 부천 등에 시범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에도 나선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행복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까지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령화 가구, 저출산 사회 기조에 대응한 주거지원도 마련했다.

특히 독신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춰 오는 6월까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과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전체 물량의 50~8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는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고령화 가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한 형태의 1000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