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자금출처 조사만으로 집값 잡겠나"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통한 직접 기획 수사 가능
집값 급등 수용성 '시범 케이스 수사 확률 높아져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한 아파트에 ‘신분당선 예타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해 12·16 대책의 부작용으로 예상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난관에 빠졌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서울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수용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추가 대책이 나올 시점이나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반대로 추가 대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오는 21일 출범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응반은 국토부 제1차관 산하에 꾸려지며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한다. 국토부 내 부동산특사경 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도 파견을 받아 15명 내외로 팀을 꾸렸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배치된 480여 명의 부동산특사경과 수사·조사를 조율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도 할 수 있는 만큼 ‘수용성’을 핀셋 지정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응반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단속 등의 임무를 지녔다.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에 따른 우려가 큰 만큼 대응반이 ‘시범 케이스’로 수용성 지역 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해 성과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까지 확대되면 수용성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내역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며 “대응반의 단속 외에도 국지적 상승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정 등의 추가대책은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용성 등 수도권 지역은 호재가 많아 모니터링과 자금출처조사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서울도 대출과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야 상승세가 조금 수그러든 정도인데, 집값이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수도권에서 모니터링과 일부 지역 단속 강화로 집값을 잡겠느냐”며 “특히 지자체나 정치권의 의지가 약한 상황에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