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역설.."이곳 누르니 저곳이 튄다"

서울 규제 강화하니 수용성 집값 오르고
수용성 규제 강화하려니 남산광 움찔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이곳을 누르니 그곳이 오르고, 그곳을 누르니 저곳이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시중자금이 규제의 빈틈을 좇으며 곳곳에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서울 집값 대신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오르는 식이다. 정부는 다시 이들 지역의 집값을 진정시킬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10일 기준)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39% 올라 전주(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0.05%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고, 양천구(-0.01%)는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3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경기도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은 수원이었다. 수원은 지난주보다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먼저 수원 권선구(1.23%→2.54%)는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영통구(0.95%→2.24%)는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 중심으로, 팔달구(0.96%→2.15%)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매교역(팔달8구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수원 집값이 한 주 만에 2% 이상 오른 것은 2012년 5월 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수원 집값 상승은 12·16 대책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평균 5% 이상 올랐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자 시중자금이 규제가 덜한 수원으로 이동한 것이다. 수원 외에도 용인과 성남의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수·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두달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799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직전 두달간 거래량인 2만2614건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다. 반면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2만802건에서 12월 2만85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계약분도 현재까지 1만6658건이 신고돼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수·용·성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라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수·용·성에 대한 규제 소식이 들리자 풍선 효과가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시중자금이 옮아가려는 모양새다. 벌써부터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과 같은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이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모든 지역의 규제를 없애면 된다는 규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수용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