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증여 등 부당거래 손본다..분양가상한제 확대도 검토

부동산시장점검회의..시장교란 행위점검 연말까지 계속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부당거래 또한 강하게 처벌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단기간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일부 재건축단지 고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가격까지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로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으로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