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3기신도시·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문성필 기자 2019. 10.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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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3기 신도시 등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는 물론 기존 1·2기 신도시의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달 안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달(10월)말 쯤에 (광역교통망의) 전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특혜 의혹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50억 원 규모의 활주로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진규 / 자유한국당 의원

"항공등화공사 입찰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사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또, 지난해 5월 미국 출장 중 직원들이 공사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홍철호 / 자유한국당 의원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해외에 가서 손목시계를 사고, 곰인형을 사고, 뮤지컬을 3편씩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360만 원 결제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사 특혜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 예산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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