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재건축 몸값 더 뛸듯"

서울 재건축 아파트 지난달 초부터 시세 반등..전문가들 규제 피한 재건축 단지 시세 강세 전망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신축 단지 급등세는 완화되겠지만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규제를 피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발효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332곳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진주, 동작구 흑석3구역 등 61곳이다. 이들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된 지난달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8월 넷째주(-0.03%) 다섯째주(-0.03%)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뒤 지난달 초부터 반등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낀 9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은 0.21%로 같은 시기 일반 아파트 상승률(0.05%)을 크게 웃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전용 79㎡(5층) 매물은 1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같은 평형 실거래 최고가 14억원보다 6000만원 오른 신고가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도 지난달 초 직전 최고가보다 1억원 높은 23억원에 팔렸다.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 아파트 시세도 지난달 초부터 반등했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 조치 적용을 받게 된 재건축 단지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개포주공1·4단지,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가 남아있지만 2년 후 서울 신축 단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둔촌주공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단지 시세는 지금보다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향후 서울 시내 신축 단지 공급물량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도 시세가 단기간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예상보다 많지 않고, 개정 시행령 발효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곧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대기 물량이 많은 서초구 등 특정 지역은 ‘동(洞)’ 단위 핀셋 규제로 가격 급등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달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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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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