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추진"

분양가와 시세차 환수, "분양가상한제 전매가격 거주기간 및 시세차액 따라 책정"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정부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2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학자로서 신념에 따라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만나 설득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분양방식을 통해 공공차원에서 시세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군포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바 있지만 특별한 반향이 없었다.

변 사장은 "시범사업을 판교 같은 곳에 3~4곳 실행했다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분양가격이 시세의 60%라면 개발이익의 절반은 공공에 내놓고 절반만 가져가는 등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3억원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12억원에 달하는데 강남아파트를 다시 반값에 주면 사자마자 로또가 된다. 반값으로 주더라도 팔때는 공공한테 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최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중 부득이하게 팔 경우 LH가 매입토록 한 것에 대해선, "거주기간이 길고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액이 적을수록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변 사장은 "전매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세가 2배가 됐는데 최초 분양가에 금리만 더해 LH가 매수한다면 시장의 반발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 기지 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단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변 사장은 "용산은 서울 국제업무지구의 핵심축"이라며 "장기적으로 LH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선 개발사업 형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아직 합의가 되진 않았으나, 국방부가 토지가격 책정에 시세를 반영하려고 한다"며 "그렇다고 완전히 상업적으로 하면 문제가되니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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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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