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당정도 이견..집값 안정 vs 경기 위축

홍남기 "단점도 명확해..적용과 관련해 별도협의 필요"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적용 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와 여당 내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12일) 디스플레이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실제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건데요.

그간 기재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건설 투자를 위축 시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발표를 미뤄달라는 기재부의 요구에 국토부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돼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비공개 당정협의를 먼저 열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협의를 마친 후 "당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협의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제 도움이 되겠냐',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적용 대상과 관련해 또 한번 당·정 협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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