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관리처분인가까지 소급..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소급입법

Q. 분양가 상한제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는 지금 초비상입니다. 분양 앞둔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로 과연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오히려 더 오를 것인가라는 경제적 문제와 별개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헌법에 위반,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의 8부, 9부 능선에서 진행됩니다. 안전진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간 관리처분인가까지 가면 모든 가격 조율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결정됐다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상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도 소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헌법,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약 8만 명입니다. 소급적용 반대 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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