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주택 시공품질 저하 우려"

건축가산비 등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지난해 10월 분양한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우성1차 재건축) 단지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이기범 기자

정부가 12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건축비 통제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이 사업 추진을 중단·보류하는 사례가 늘어 주택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며 “건축비 통제를 강화하면 건설사들의 주택 관련 기술개발이 줄고 결국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향후 신축 단지 분양가는 택지비(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수분양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축비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건축비는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단지별 특화설계 등을 반영한 건축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5000원으로 전기대비 2.25% 상승했다. 2013년 이후 기본형건축비 분기 상승률은 1~2%대 수준이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관할 지자체장이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단지별로 분양가 격차가 큰 이유는 기본형건축비보단 건축가산비의 영향이 크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조합의 요구로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높은 시공기술이 요구되는 특화설계를 채택해 건축가산비가 많이 붙는 편이다. 주택 고급화 수요로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가산비 상한선을 통제하면 과거처럼 개성없는 성냥갑 단지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도 지역 내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반영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런 목표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건축가산비 관련 규제를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넓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공개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10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만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서울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선분양을 유도하려는 취지 같지만 시장에 먹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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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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