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분양주택 전량 '가점제'로 공급

국토부 '신도시포럼'서 발표
무주택자 청약 기회 넓히고
주변 지역 갈아타기 수요차단
일산 등 뿔난 민심 달래기 나서

3기 신도시 계획 물량 30만가구 중 분양주택 18만가구가 전량 100% 가점제로 공급될 전망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유주택자의 투자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막겠다는 게 기본 의도다. 아울러 현재 일산·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변 신도시 지역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해 주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신도시에서 이르면 2022년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7만가구, 2023년 6만7000가구, 2024년 5만8000가구, 2025년 6만1000가구, 2026년 이후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후 주택·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0만가구 가운데 18만가구는 공공·민간분양, 12만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와 3~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가점제 100%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최장 5년의 거주 의무 기간도 부여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분양주택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한 까닭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또 낮은 가격에 공급될 3기 신도시가 유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올 들어 위례신도시 북위례지구에서 처음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0대1을 기록했다.

주변 신도시 지역 반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로 인해 집값 하락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신도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주택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면 적어도 주변 지역의 유주택자가 신도시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따라서 100% 가점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공급될 경우엔 추첨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신도시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신도시 포럼은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야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정책의 싱크탱크다.

국토부는 이날 1·2기 신도시에 대한 '당근책'으로 이들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일산신도시는 예비군 훈련장,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해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단신도시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운정신도시에는 도시첨단산단을 만들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LH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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