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낳아서 걱정이었는데…바닥 찍고 반등하는 출산율, 올해 0.8명 가능할듯

혼인건수 13개월 연속 상승
“지속 상승할지는 지켜 봐야”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무려 8.7% 늘었다. 혼인 건수도 4.9%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6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출생아 수 증가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혼인 증가가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 늘었다. 작년 동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율은 기저효과 감소로 직전 2개월간 나타났던 10% 이상의 상승률이 다소 꺾였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저출생 극복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올해 중순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출산·혼인 지표 상승은 역대급 저출생 ·저혼인이 벌어졌던 2023년 대비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혼인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3년간 연간 20만건을 밑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출산·혼인 증가 여부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제거된 이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줄 오른쪽서 두번째)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결혼 만남 프로그램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명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 높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전 정부가 설립을 추진한 인구부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인구부 설립을 전제로 저고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위원회는 이후 정부 일반예비비와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전년(104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위원회는 새 정부의 첫 추경 편성 당시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민생 안정 중심의 추경 성격과 맞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인구부 설립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처가 아닌 본부급 조직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8% 증가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9068명으로 자연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