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보상금 안돼"..3기 신도시 땅주인 '부글'

공시지가 인상률 들쭉날쭉
과천·하남 10~11% 인상
4% 상승 그친 계양 등 주민 반발

올해 3기 신도시 후보지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토지보상 가격을 매기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오른 지역에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천 계양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너무 낮아 보상비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다"며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2일 경기도·인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작년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후보지 4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과천 과천) 공시지가는 올해 4~10% 뛰었다. 전국 평균이 8.03%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꽤 벌어진 셈이다.

과천시는 11.41% 상승해 경기도 안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게 뛴 서울(12.35%)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인 데다 각종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다"며 상승 배경을 밝혔다. 하남시도 10.53%나 뛰었다. 이곳은 미사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이 한창인 지역이다.

반면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 상승 폭은 앞선 2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들 지역 공시지가는 각각 4.66%, 4.31% 상승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선 이들 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편차를 보이면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대개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지가에 대한 3기 신도시 주민들 반응은 예민한 편이다. 당장 일부 주민 사이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

다른 신도시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인천 계양구는 개별지가 예정액이 나간 후 의견제출 기간에 민원 건수가 작년 12건에서 올해 205건으로 17배나 늘었다.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남양주시는 2017년 296건에서 작년 886건, 올해 773건으로 크게 뛰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상향 요구 비율이 하향 요구보다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주택·토지보상 절차를 이르면 올해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과거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이 대부분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차를 많이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업계에선 계획의 현실성 여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 문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안"이라며 "3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지금도 거센데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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