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이번주(11월26~30일) 주요일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30일 금통위 ‘촉각’

한국은행은 30일(금)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콜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이후 연 1.50%로 유지돼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도 커졌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연 2.25%로 우리나라 보다 0.75%포인트가 높다. 금리가 오른다면 1.75%로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2.文대통령, G20 참석차 27일 출국…‘비핵화 외교전’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화)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과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일과 28일 이틀간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G20 정상회의 이후인 12월2일부터 4일까지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3.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소송 29일 결론 대법원은 29일(목)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이번에도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4.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임박…여야 일정준수 여부 주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이번 한주동안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12월1일에는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관된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일정표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jhku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