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사업 69조 규모, 종합 로드맵 필요"

건산연 "'생활 SOC'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 이뤄져야"
서울외 15개 시도 655건, 69조 프로젝트 제시…지속 투자 위한 종합 로드맵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를 통해 "확보가 시급한 655건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 6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실질적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민 수요와 지역 SOC 시설 실태 진단을 통해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연구원이 이미 수행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젝트 중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 정리한 것이다.

이승우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생활 SOC를 예산 항목인 전통적 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했다. 대상으로 설정한 생활밀착형 인프라에는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이 포함됐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전체 사업 건수는 총 655건으로 집계됐다. 총사업비는 69조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사업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 47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집행시 사업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이중 신규 사업은 351건, 약 27조원이며 노후 사업은 304건, 약 42조원으로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파악됐다.

시설별로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 핵심 프로젝트가 133건(2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19.1%), 교통(18.0%), 주거(16.0%), 교육 및 복지(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안전 분야의 사업비가 17조4594억원(2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24.6%), 환경(18.0%), 주거(16.2%), 문화·관광·체육(10.9%), 교육 및 복지(5.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평균 43.6건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전라북도 핵심 프로젝트가 86건(13.1%)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북도 84건(12.8%), 부산광역시 55건(8.4%), 충청남도 52건(7.9%), 경상남도 45건(6.8%)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 투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삶의 질과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통과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