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협 회장, "도시재생 성공, 민간자본 활용이 필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다.

유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70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도시재생에 대한 협회의 지원책 등을 언급했다.

우선 유 회장은 "향후 정부가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정부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500억원임을 감안하면 66배, 올해 SOC 투자예산 22.1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유 회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민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회장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민간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개발방식보다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정책의 특성을 감안해 중소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중소업체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의견 교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및 주민과의 소통에 유리하다는 게 유 회장의 생각이다.

대형 건설사들 역시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민간 창의성을 결합시켜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컨텐츠를 개발해야한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SOC 예산 측정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정부는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41.1조원으로 편성한 반면 SOC 예산안은 올해(22.1조원)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으로 잡아놨다. 유 회장은 "SOC 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 회장은 "청약, 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인 아닌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