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슬금슬금 오르는 집값.. 김현미 "청약制 손볼 것"

"6·19 대책도 헛일"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던 중개업소들도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거래가 재개되면서 호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7일) 서울 아파트 값은 0.20% 올랐다. 전주(0.16%) 대비 0.0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 0.11%에서 0.28%로 상승률이 배 이상 커졌다. 일반 아파트 값도 지난주(0.17%)보다 높은 0.19% 올랐다.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11억9000만원까지 올랐던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의 경우 6·19대책 직후 11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7일 기준 11억8000만원까지 호가를 회복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말 13억6000만원에서 최근 14억1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호가는 5000만원가량 떨어졌지만 4000만원가량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단지별로 호가가 1000만∼5000만원 떨어졌지만 최근 다 회복했고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수요가 있어도 매물이 없어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전 분양을 마친 단지는 분양권 거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부동산 값 상승세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6·19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는 6·19대책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추가 조치는 청약제도 개선이다. 청약가산점제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가점 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린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장기 미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가점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면 청약 현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선호하는 지역에 지속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환 서윤경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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