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 눈치보기? 정부 부동산대책 '갈팡질팡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설
시장은 눈치보기속 급속 냉각
일부 급매물속 매수자 관망세로
국토부 “적절대응” 원론적 입장
부처간 이해얽혀 의견조율 난항

일시적인 ‘눈치보기’인가, ‘구두개입’에 따른 효과인가.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진앙지’로 불리는 강남권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매수자들은 “정부 대책을 기다리자”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집주인이 호가를 내린 매물도 등장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억원씩 집값이 치솟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떨어진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어쨌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압구정과 잠실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매도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를 검토하면서 시장이 움츠러든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구두개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대책의 내용과 강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여러 눈이 집중된 국토교통부는 극도로 입을 아끼고 있다. 여론의 추측과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단계적ㆍ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하겠다”는 강호인 장관의 발언(지난 14일 국정감사)과 함께 지난 17일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추이가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 당분간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꺼내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가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있는 건 정부 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주택시장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간 서로 다른 ’정책목표‘가 충돌해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해 전매제한 강화 정도의 대책을 주장하지만 기재부 등은 투기지역 선포 같은 고강도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미세조정’과 ‘극약처방’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전까진 투기억제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고위급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규제책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가격조정 등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대책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의 눈치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구두개입의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강남 집값은 단기간에 급등했으니 매수자가 없어서 소폭 가격이 조정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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