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돌파구는?

■ 경제 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선, 철강은 물론 전자, 자동차까지. 한국 경제는 식어 가는데 일부 부동산 시장은 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등 주택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들만 옥조일 뿐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을 잡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국경제에 부동산 시장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투기과열지구를 강남뿐 아니라 최근 재건축, 재개발 열풍이 있는 곳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Q.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Q. 부동산 부양책에 드라이브 건 정부, 평가는?

Q. 부동산 "띄우고 옥죄자"…오락가락 정부정책 평가는?

Q. 저금리 기조 속, 뭉칫돈 갈 곳은 부동산 뿐?

Q. 광명·구리 등도 투기과열지구 가능성 제기…문제는 없나?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과 받게될 규제는?

Q.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는?

Q.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중단 움직임…풍선효과 현실화되나?

Q. '일관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 신뢰할 수 있을까?

Q. '내우외환' 위기의 한국 경제…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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