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 제한하나?, 시장 침체 우려도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권 매수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분양권을 팔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중도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경우 중도금 대출보증을 선 건설사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열보다 곧 다가올지 모르는 시장 침체를 더 걱정하는 겁니다.

실제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수도권 8곳과 지방 16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언급한 만큼 적절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너무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 시장이 버티지 못할 것"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으로 LH 분양 아파트 입주민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서민을 위한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판매가 연말까지 중단되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장훈기자 (cooldude@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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