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국힘, 국민임명식 불참? 삐진 것.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 중 하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헌은 중장기적 프로그램, 내년 지선에서 1단계->총선 때 2단계
-1단계 개헌, 12.3내란 방지 위한 내용 담길 수도...
-개헌, 84조도 포함? 논의는 해볼 수 있다
-4년 연임제, 한국말로 정리하면 돼.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 한정’
-정부조직 개편방안, 접은 게 아니라 미룬 것. 시기 조정
-李 ‘빌려다 씨 뿌려야’, 확장재정의 적극적 의지 표현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 중 하나. 지금은 앞선 얘기
-조국, 지방선거 출마? 자기 정비 시간 갖겠다고 해. 좀 더 지켜봐야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프레임 부적절. 능력과 비전 보고 판단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민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던데 공감하십니까?

◎ 김영진 > 주요한 의제로 선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틀로써 규정한 게 헌법인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전환의 시기에 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큰 틀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 정치권의 통설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헌에 소극적이다. 왜, 권력이 힘 빠져서. 이게 통설이잖아요?

◎ 김영진 > 그런 얘기를 통설로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과거의 통설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선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대통령의 힘이 빠지거나 권력 누수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헌법 개정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영진 > 원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정을 하고,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이후 여러 사회권이라든지 국민기본권,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를 통해서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서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단계 개헌은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2단계 개헌은 총선 때 국민투표하고?

◎ 김영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1단계 개헌에 담기는 내용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 김영진 > 일단은 1단계 개헌은 헌법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일방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이후로 개헌의 과제들을 얘기했었는데, 김대중·노무현·박근혜·이명박·문재인 시기를 거쳐 오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해왔던 대통령 연임제, 그다음에 권력 분립을 위해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거라고 보고 헌법전문에 5.18 등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안들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큰 틀에서 여야 합의사항까지 가고 그다음에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괄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2단계 개헌론은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1단계 개헌 중에 12.3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1단계 개헌에 12.3 내란과 같은 일이 재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개헌도 포함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 요건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 김영진 > 그건 12.3 계엄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약간 공백 상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들은 여야 논의를 통해서 계엄의 조건이 ‘내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러한데 ‘등’으로 하면서 마치 포괄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 이런 정도로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1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 김영진 > 1단계에 합의하면 포함을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2단계에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84조는 건드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김영진 >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지금 4년 연임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연임제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상한 해석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진 > 그건 서로 곡해가 있었는데 4년 두 번으로 한정한다, 딱 이렇게 한국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연임과 중임을 해석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만약에 일단 1단계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한다면 지금 준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진 >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1번의 과제로 헌법 개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런 대통령과의 대화도 있었고 서로 공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헌법개정특위를 국회에 꾸려서 여야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추진,

◎ 김영진 >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사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김영진 >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시기를 좀 조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시기?

◎ 김영진 > 왜냐하면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요체가 기획재정부 관련한 예산권과 재정집행권을 분할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부 관련한 신설, 두 가지 큰 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관세협상,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충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현안을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집중하고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현재 경제 위기와 대외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길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잘 준비해서 간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럼 접은 게 아니라 미뤄진 거다?

◎ 김영진 > 시기를 조정하면서 진행하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빌려다가 씨 뿌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확장재정을 깔고 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의원님은?

◎ 김영진 > 저는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현재 2023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4%, 2024년에 2.0% 올해는 상반기 -0.2%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보면 0.8% 성장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KDI나 한국은행이.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일본의 그 30년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과연 국가 재정은 어떤 형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 경제의 침체를 막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빌린다는 것은 결국은 국채 발행,

◎ 김영진 > 국채 발행이나 여타 부분에 관해서 확장적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2023, 2024년 재정 적자 규모가 87조 원 아닙니까? 올해도 추가경정예산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정돼 있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의 마중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거고, 이번 추경도 사실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민생경제 소상공인들에 약간의 모세혈관에 피가 돌아서 경제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피가 돌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동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경제의 대동맥을 원활히 하는 판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상임위가 기획재정위니까, 그러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건데 일단 내년으로만 한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 김영진 >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세입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현재 경제대전환, 그리고 우리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그리고 AI,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투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이 8월 14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내년도 예산안이 8월 말까지 다 정리가 돼서 9월 정기국회에 바로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골격이 이미 다 잡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일 텐데,

◎ 김영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어떤 계획 토대 위에서 했던 복선을 깐 바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영진 > 보편적인 현재 상황이지 않는가. 경제 지표가 1/4분기 -0.2% 올해 전체 0.8%의 경제성장으로 실제 고용, 성장, 수출 모든 게 어려운 삼중고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거시 경제적 측면을 대통령께서 얘기했다고 보고요. 예산안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세입 세출을 맞춰서 제가 보기에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는 안 담을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 김영진 > 추가적인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리잖아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국민의힘은 좀 화가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삐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화가 났을까요?

◎ 김영진 > 일단은 대선 패배에 대한 자기 정리가 좀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패배를 국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성찰과 반성, 그를 통한 혁신, 이 과정으로 가는 게 보통 야당의 길인데 지금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돌리는 이런 잘못된 현재 상황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복절 특사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그거는 사실 침소봉대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영진 > 광복절 특사는 역대 정부에서 진행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진행해 나가고 또 사법부의 과도하게 날카로웠던 이런 부분들을 순화해서 좀 더 유연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사면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관한 비판인데 저는 그런 비판은 비판이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관한 국민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야당이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의 상식인데 조금 상식과는 벗어나는 판단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조금 전에 삐졌다는 표현도 쓰셨길래 혹시나 해서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정당을 돌면서 예방을 했는데 이 두 정당은 뺐거든요. 혹시 이것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정치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국 전 대표가 내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국혁신당의 이후 행보가 관심사인데 여의도에서 민주당과 합당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 김영진 >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된다 안 된다를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검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으로.

◎ 진행자 >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논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앞선 얘기가 아닌가.

◎ 진행자 > 그러면 언제가 적기라고 보세요?

◎ 김영진 >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의 방향에 대해서 당에서 나름대로 내부 정리되는 과정이 먼저 우선이겠죠. 그리고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는 중장기적인 얘기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은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합당 제안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영진 > 조국 전 대표가 내일 사면 복권돼서 나오는데 지금 합당 얘기를 하는 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저는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합당이 이루어지거나 합당 논의가 무르익었다면 그 상태에서 조국 전 대표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그건 제가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 돼서 나오면 물어보겠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진 > 출마에 관해서요, 아직까지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거기까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본인도 8.15 이후 자기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8.15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지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또 전교조 출신, 민변 출신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영진 > 크게 보면 교육부 장관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통합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만드는 큰일들이 교육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교진 후보자가 평교사부터 교육감까지 초중등 교육을 잘 통할을 했고 또 충청지역이면서 충청권역의 대표적인 인사면서 대표하는 역할로 발탁이 됐던 인사라서, 전교조라고 하는 색깔은 1989년에 전교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전교조가 지금은 전교조, 교사노조 해서 다양한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전임 이진숙 후보자도 충청권이었습니다. 지금 최교진 후보자도 충청권인데 혹시 교육부 장관은 충청권이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영진 > 그런 건 아니었고요.

◎ 진행자 > 우연입니까?

◎ 김영진 > 우연이죠. 그렇지만 충청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재 발탁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는 게 저는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의 중요한 역할이라서 아마 충청권의 인사로 교육부 장관을 추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