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골드 카드'로 미국 부채 상환 가능?

[뉴스투데이]

불과 몇 달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층 외국인에게 고액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구상을 내놨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국가 부채를 단숨에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률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모두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골드카드' 비자, 우리 돈 약 68억 원을 지불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길이 열리는데요.

대상은 전 세계 부유층 외국인.

이 비자를 대규모로 판매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명이 아니라 1천만 명이 구매하면, 부채를 갚고도 15조 달러가 남는다"고 자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민 변호사들은 "부유층 외국인이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낼지 불확실하다"는 점과 "의회의 입법 없이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며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제안을 두고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현실성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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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45590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