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보 "강남 등 서울 일부지역 과열..상황 점검 더 필요"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아직 유보적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서울 일부 지역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점검해봐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이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주재, 최근 강남 부동산 과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서울 강남과 강동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10월 들어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투자자들이 재건축 시장으로 몰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상태다. 이 차관보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차관보는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라고 선을 긋고 "매크로(거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 있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가격이 하락한다면 매크로 차원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호가, 실제 계약 체결가, 분양시장 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를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거래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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