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출구 못찾은 수서 행복주택

"모듈러주택을 어디서 짓겠다고 했나. 서울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오면 하나마나 아닌가. 지금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지난 2일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부택(행복주택) 관련 공청회에서는 시작부터 주민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SH공사 측이 참석한다고 주최측에서 홍보했지만, 서울시.SH공사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영철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수백명의 주민들이 모였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절반 가까운 주민들은 자리를 떠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모듈러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곳이다. 모듈러주택은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이다.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난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013년부터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청과 일부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폭증할 수서역세권에 임대주택 40여가구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오히려 역세권 지역에도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서야 한다며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권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바빴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국토부는 주민들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서울시와 SH공사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수 차례 대답했지만, 전 의원은 "그래서 강행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유도심문을 주민들 앞에서 반복했다.

관계기관들도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강남구청이 불참을 꼽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서울시에서 오지 않는다 해서 자신들도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도 걸려 있는데 당장 착공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남구가 몇몇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서울시도 그중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국책연구사업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국토부건 서울시건 이대로 사업을 미룰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10월 말에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모듈러주택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 우리도 따르겠지만, 지금 대체부지를 고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공청회에서 수많은 말이 오갔지만, 결국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 왔다.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을 감추지 못했고 모듈러주택 사업은 여전히 표류했다. 이제는 관계기관들의 생산적인 대화와 책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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