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가계부채대책, '땜질 처방'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발표를 '땜질 처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과 관련 "서민들의 고통엔 눈 감았고, 부동산 부양에만 열 올렸던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가계부채 1200조 시대, 그 중심엔 서민들이 있다. 전·월세, 집값 부담에 은행을 전전했던 이들이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도, 서민층의 상환능력 제고나 공공주택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기껏 내놓은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핵심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은 빠졌다. 오히려 공급을 줄여 서민등골만 더 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집권 이후, 가계부채 대책만 벌써 9번째"라며 "문제 해결은커녕 해결의 희망조차 버리게 하는 미봉책의 연속이었다. 손대면 문제만 키우는 무능정부에 국민만 지친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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