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주택공급∙집단대출 관리 강화한다

가계부채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취약부문 관리 강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 등을 포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과 집단대출 관리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6월말 기준 1257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리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관계기관간협업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최초로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추가한 게 주목된다. 그간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증대,부채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부동산선분양의 특성 등을 감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도포함됐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담대 외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상환능력 제고를위한 소득증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반,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주택 부문에선 공급시장에 대한안정적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부-지자체간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 시장 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관리에나설 방침이다. 분양 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부채 관리방안으로는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은행∙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정착 및 상호금융권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증제도개편,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잔금대출 구조개선 등이다.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에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담보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계상황에 있거나 취약한 대출자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33개로늘리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 대책을 포함했다”며“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장청 기자 jcha@sisajournal-e.com<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