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못한다…헌재 ‘9인 전원일치’ 제동

헌재,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처분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인용되면 헌재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이로써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선고될 때까지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한 대행이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이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