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가계부채 못잡는 이유는 '3박자' 부재 탓

한국은행·금융위 가계빚 공방

[서울신문]LTV·DTI 완화 1년 더 연장… 건설업계 주택 공급물량 쏟아내
시장선 금리 추가 인하쪽 무게… 2금융권 대책 25일 이후 나올 듯

요즘 금융권은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포문은 한국은행이 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키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올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원리금 분할 상환)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억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 당국과 통화 당국이라는 두 주치의가 환자(가계부채)의 ‘병증’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은 ‘한은도 틀렸고, 금융 당국도 틀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금융권 관계자는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규제(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주택 공급량 제한이라는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제어장치로 작동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 교수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부동산값 폭등 억제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 따른 가계부실 방어에 확실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이 경기부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은만 해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연 2.75%였던 기준금리는 이달 현재 1.25%로 반 토막 났다.

금융 당국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직후인 2014년 8월 ‘초이노믹스’에 응답하며 LTV,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한시적이라던 완화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1년 더 연장됐다.

전례 없는 초저금리에 규제 완화까지 ‘겹호재’를 맞은 건설업계는 대규모 공급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분양물량은 51만 6431가구였다. 사상 최대 수치다. 올해 공급 물량 역시 지난해 못지않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45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단이 다르니 처방전 도출도 쉽지 않다. 한은은 가계 빚을 걱정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닫고 있으나 시장은 여전히 추가 인하에 무게를 둔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에 대비하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한 차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금융 당국은 가계 빚 억제 추가 조치로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체적 상환부담’(DSR) 적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가계 빚 증가의 핵심 뇌관인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은 제외될 공산이 높다. 자칫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일단은 오는 25일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 이후 농·수·신협 등 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세분화해 저소득·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소득증대 등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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