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3조치 비판 지속.."또 빚내서 집사라고"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5일 국토교통부의 '4·1대책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제개편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부동산정책으로 서민에게 부채폭탄을 떠안기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8·28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 받자 결국 MB정부와 똑같은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번 대책은 지난 3번의 정부대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집 살 돈은 고사하고 전셋값 충당할 빚을 어떻게 내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주거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실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도 논평에서 "치솟는 전셋값과 월셋값 마련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계속 빚을 지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서민 주거불안 해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 요구에 동문서답하지 말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등록제의 전면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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