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익 따져야"..국회 TPP특위 제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5일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TPP에 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공식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TPP참여 추진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영향 우려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4~5% 급락했다. 이는 국내의 불안감을 반영한다"며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한 7개국과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TPP 참여로 인한 실익이 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GDP(국내총생산) 성장 예측에 취해 TPP 참여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조급히 처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4·1대책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8·28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 받자 현 정부는 MB정부처럼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주당의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야당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6개 교과서 집필진의 소송 제기 소식과 관련,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가 법정까지 갔다. 이는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2008년 금성출판사에 대한 수정명령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처럼 이번에도 교육부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군기 의원은 장성택 실각설에 이은 정부 내 혼선과 관련, "대체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출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민감한 대북정보를 발표할 때는 정부기관이 입이라도 맞춰 혼선을 없애야 한다"며 "정부기관이 안보불안을 조장한 셈이다. 정부의 역할을 곱씹어보라"고 비판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안행부의 안보교육과 관련, "앞으로는 안보교육자료를 제작하기 전에 안행위 전체회의에 제목과 목차와 내용을 사전보고하는 쪽으로 틀을 잡았다"고 논의과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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