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대출만이 능사?..한계는 여전

[앵커]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 주택 거래가 점차 살아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다시 거래가 꺾인 모습입니다. 전셋값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책 이후에도 전세값은 전혀 잡히질 않았습니다. 계속해 오르면서 현재 6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오늘(4일) 서둘러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대출지원을 늘리는 방안인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에 발목이 잡혀버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라고는 정부 재원으로 주택 대출을 늘리는 길 뿐입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대출 자금으로 11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운영해온 대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도태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구입에 따른 손익을 배분하는 이른바 '공유형 모기지론'은 올해 3천 호에서 내년엔 1만 5천 호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대책만으론 부동산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른바 행복주택은 목표한 20만 호 중 6만 호를 국민임대로 돌려 공급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