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정 3大 대책 되레 전세난 부추겨"

전세자금 저리 대출, 매매 전환 가능자까지도.. 전세로 눌러앉혀 부작용전문가 "매매 활성화를"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보다 오히려 전세시장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의 전세시장은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주택, 행복주택, 전세자금 저리대출, 전·월세 상한제 등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정책은 전세 수요를 장려하는 대책뿐이어서 전세난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언급할 때마다 전셋값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라 1주일간 상승률로는 2011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수기에도 전세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세시장 최악의 한해가 된 2년 전의 악몽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부·정치권 대책 역효과

정부와 야당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최근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전세자금 저리대출, 전·월세 상한제 등 대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백가쟁명식으로 내놓다보니 시장혼란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전세안정대책 '빅 3'부터가 그렇다. 우선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들을 끌어들일 만한 동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고 총 20만가구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의 거센 반대와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가시화되기까지 갈길이 멀어 보인다.

또 전세자금 저리대출은 매매수요 전환이 가능한 전세수요자까지 전세로 눌러앉히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고 재부상하고 있다.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난 풀어야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전세난을 완화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리모델링,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주요 대책은 정치적 대립으로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장려 대책들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세난은 심화되고 매매시장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며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가격 하향조정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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