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 주택시장 '꽁꽁'

주택 매매시장 공백·혼란 우려투자자들 "새정부 정책이 변수"

[세계일보]경기침체로 냉기가 감돌던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약했지만 관련 법안이 일몰시한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탓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됨에 따라 1월1일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10일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으로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1%·9억∼12억원 2%·12억원 초과 3%,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2%·12억원 초과 3%의 세금만 냈지만 1월부터 2∼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정부도 이를 감안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조치가 1년간 연장될 경우 지방세가 2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로 주택 매매 시장의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반기 부동산경기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의 '2013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경기가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수도권 거주자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동산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실물경기 회복지연'과 '지속적인 매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불안심리'를 꼽는 응답자가 많았다. '내년 상반기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른다'는 답변이 66.1%로 나타났다.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정책변화(36.7%),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22%), 대외 경기 여건(14.8%), 금리 인하 등 거시경제지표 변화(13%) 등을 꼽았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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