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카드 뽑아든 정부의 2차 경기부양책

부동산거래세·개별소비세근로자 연말정산 미리줘 소비진작 유도

1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을 구입할때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아반떼 1.6의 경우 32만 5000원, 쏘나타 2.0은 48만원, 체어맨H 2.8은 68만 2000원 가량 싸진다.

또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 가량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월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매월 26만9290원에서 24만8020원으로 약11%(2만8470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또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인하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세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 올해 4조 6000억원, 내년 1조 3000억원 등 총 5조 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단행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재정투자분은 지난 6월 8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13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라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극심한 수출.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내놓은 2차 재정지원 대책의 초점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추경 편성없이 하려다보니 결국 감세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들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고 내년에 이뤄질 소비를 올해로 앞당기는 효과만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될지 미지수다. 또 내년에도 추가 대책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경기가 상승하다 더 크게 곤두박질 치는 '더블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감세카드로 인해 정부 수입이 2조3000억원 줄어들고 재정수지는 0.11%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올해 0.06%포인트, 내년 0.1%포인트 등 총 0.16%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병득 기자 /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