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①]하반기 13.1조원 재정투입.."추경보다 큰 규모"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 예정됐던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에 1조3000억원의 재원을 더 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투입되는 예산은 13조1000억원으로, 통상적인 추경보다 큰 규모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5년간 100% 감면되며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50% 감면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수준 인하해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1.5%p 한시 인하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공기업 투자를 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탈(자펀드)의 중소·벤처 기업 출자 규모를 1000억원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지난해에 비해 1.6%p 높일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 8000억원을 투입해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긴급고용안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등 생활안정 대책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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