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신성장동력 세미나 "기업형 민간임대 키워야"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용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 임대아파트 위주 공급 정책이 저소득층의 현실적 수요와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산업 신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10일 개최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 이익에 기대에서 임대아파트를 더 넣기보다는 시장 수요에 빠르게 적응하는 민간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활용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건축 개발 이익 등에 기초해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비되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다각도의 민간 임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누진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개발과 건설 중심의 수익모델을 주거서비스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 유통ㆍ임대ㆍ리폼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향후 주택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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