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를"

◆ 5·1 대책후 주택시장 점검 ① 매매시장 ◆ 올해 들어 1ㆍ13 전세금 안정책을 시작으로 5ㆍ1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벌써 네 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전세난을 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책이 나왔는가 하면 고질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소형주택 공급책도 나왔다.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대책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 상실로 거래량 침체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수년째 수도권 투자심리를 옥죄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추가로 시장에 내놓을 만한 대책은 현재로선 없다"며 "주택거래 비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집값도 회복돼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를 넘어선 만큼 더 이상의 전세금 폭등은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추가로 나올 만한 대책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2012년까지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완전 폐지를 꼽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주택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아직 남아있는 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이라고 지적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한만희 1차관 등이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어서 시장 요구를 반영해 선제적인 거래활성화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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