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대책 곧 발표] "DTI·LTV 규제 완화해 주택거래 숨통 터줘야" 목소리 커져

한경 긴급 전문가 설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금자리 공급시기 늦춰야…유동자금 들어올수 있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 관계자와 금융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규제 완화 시급한국경제신문이 19일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보험사 경제연구소 건설업체 등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 방향' 등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8명(52.9%)이 DTI 및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대책 1순위로 꼽았다.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고 LTV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은 8.8%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경기회복 지연과 심리 위축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 당장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위해 DTI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DTI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선진국처럼 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실제로 지불 가능한 부채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유동자금 감소로 일반 거래뿐 아니라 경매시장에서도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 · 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를"DTI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유예 조치 연장을 꼽은 전문가들이 7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고 주택 투매 심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공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11.8%(4명)에 달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중소형 주택 수요를 흡수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부문 주택사업이 더 빠르게 침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처럼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를 연 2회 발표하고 중간에 사전예약을 진행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1년 내내 보금자리주택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취득 · 등록세 감면을 수도권으로 확대(8.8%)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5.9%)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건전성 해쳐선 안돼" 주장도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DTI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밝힌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17명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50%를 차지했다.DTI 규제 완화에 찬성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현행 DTI를 10~20%가량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은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 일률적으로 60%까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천영국 국민은행연구소 시장연구부장은 "강남 3구와 서울은 현재 수준인 40%,50%를 유지하더라도 인천과 경기지역은 비율 규제 자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저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DTI 규제는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면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결국 미국에서와 같은 주택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동균/이승우 기자 kdg@hankyung.com▶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곧 발표] 수도권 거래 4년새 '10분의 1' 토막 ▶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22일 발표…DTI 완화키로 ▶ 부동산 경기·거래 활성화 대책 '초읽기' ▶ 고흥길 "정부,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곧 발표" ▶ [사설] 부동산 대책, 거래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