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또 미뤄지나

[한겨레] 정부 '부동산거래 활성화' 구실…다시 '유예연장' 추진

야당 등 원상회복 요구…감세정책 지속에 논란 클듯

정부가 올해말로 끝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를 결국 또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는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한시적 유예조처를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양도세 중과제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연장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유보돼 있다. 이에따라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만 적용받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도 마찬가지로 추가 세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자는 안을 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땅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2년만 유예하도록 절충됐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으며 들이미는 명분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이다.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후, 거래량이 종전보다 30% 가량 늘었다는 것이 재정부 쪽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의 원상회복을 요구해온 민주당 등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중과제의 항구적 폐지를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마저 감세 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가지 충돌하는 가치들이 혼재돼 있어 정책을 수립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고려할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7월말 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낼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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