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마스크맨’ 또 방어한 박선영 위원장 “공익 때문에 써”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진실화해위원장 취임식에서 박선영 위원장이 황인수 조사1국장(오른쪽)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안경·마스크 벗기를 거부해 물의를 빚은 국정원 출신 황인수 조사1국장을 옹호해 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황 국장이) 공익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며 또 감쌌다. 최근 진실화해위의 야당 추천 위원들이 황 국장의 징계를 거듭 요구했는데,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15일 오후 열린 제105차 전체위원회에서 ‘4인 체제 위원회 의결 관련 법률 자문 결과’를 보고받다가 ‘황 국장 징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오는 23일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및 차기환·이상희·오동석 위원의 임기가 끝난 뒤 남은 4명의 위원(박선영, 장영수, 김웅기, 허상수)으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진실화해위와 국회의 관계가 틀어진 데 대해 박 위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상희 위원은 박 위원장에게 “전임 김광동 위원장 이전엔 진실화해위와 국회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 (황인수) 조사1국장의 마스크 사건으로 틀어진 것이다.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황 국장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제3자 보호 목적이다. 제3자가 5~6월에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며 “왜 마스크를 쓰라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정인의 마스크하고 국회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합리적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관 출신인 황 국장은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마스크를 썼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훈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지난 8일 “여러 물의를 빚은 황 국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라”는 요청서를 박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전임 김광동 위원장 시절에도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낸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황 국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희 위원은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으면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급 지급에서도 황 국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02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고위공무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황 국장에게 최고 등급인 에스(S) 등급과 성과급 1507만2000원을 줬지만, 본인의 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던 송상교 사무처장에게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시(C) 등급을 매겼다. 이에 이상훈 상임위원이 심의 도중 항의하며 퇴장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23일 이후 9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는 진실화해위 위원회 체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는 23일 9명의 위원 중 5명이 퇴임해 4명만 남는데, 이 4명으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결과였다.

송 사무처장은 이날 “‘재적 위원’은 현시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5인 임기가 만료된 뒤 4인이 남아도 재적 위원을 4인으로 보고 3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부법무공단의 회신내용을 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4인 체제 위원회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동석 위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라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과거사정리법 4조1항을 제시했다. 진실화해위는 9명의 위원 중 3명이 상임위원인데, 이 중 2명이 임기를 마치고 상임위원(위원장)이 1명만 포함된 4명의 구성 체제가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이후 4명의 위원 중 박 위원장과 장영수·김웅기 위원은 여당 추천이고, 허상수 위원만 야당 추천이다. 허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박 위원장이 의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4인 체제’의 의결 여부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