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심리 살릴 부동산대책 필요"

- 다음달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나올 듯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잇단 우호적인 발언에 이은 정부당국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검토로 주택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금융규제로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이 어려워져 건설업계도 자금난을 겪는 악순환이 나타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주택거래 갈수록 급랭.. 4.23부동산대책 효과 없어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오는 17일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건설사 구조조정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2141건으로 작년 2월(2만8744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402건으로 전월(539건)에 비해 25.4% 급감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2008년 12월(244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1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주택거래 BSI도 72.0으로 주택거래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구매자들이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과 대출규제 유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시장으로 진입을 늦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 "DTI 등 부동산규제 풀어 주택구매심리 살려야"

건설업계에선 DTI의 규제를 풀어줘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새 아파트 입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DTI 규제를 풀어줘 대출이 원활해져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지금 주택시장 침체를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거래없이 일방적인 하향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는 물론 금융기관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시장 침체를 방치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조건부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자들이 집값이 지금 바닥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이 있어야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살아나 거래위축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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