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들 "지방선거 결과가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 안클 것"

해외 투자은행(IB)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한국의 경제정책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IB들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거 결과가 한국의 거시정책 및 경제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4대강 개발과 세종시 수정안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지연 또는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7월중 정부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관련,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전에는 경제관련 장관이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거시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씨티그룹은 지방정부의 재정독립성이 낮은 점이 야당 당선자들의 행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패배로 정부정책에 대한 야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4대강 건설 프로젝트, 세종시 수정안, 의료보험 민영화, 교육제도 개혁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노무라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5.5%)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해외IB들은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올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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