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선거 끝낸 국토부 '4대강 몸살'/이경호기자

이경호 2010. 6. 7. 18: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집값 화살(?)을 피한 국토해양부가 4대강 그물(?)에 걸렸다.선거 때마다 반복되던 집값 논란이 이번 선거전에선 잠잠했지만 투표 결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대 국정현안으로 부상해서다. 국토부는 과거 선거철마다 집값 때문에 홍역(?)을 치르곤 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집값이 안정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 때 전국의 집값이 연평균 16.4%, 11.6%씩 급등해 집값이 선거전의 주요 변수가 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값은 2008년 3.1%, 2009년 1.5%에 이어 올해 1∼5월 0.9% 등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정세를 보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났다.

국토부는 한편으로 다행으로 평가하면서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했는 데 이번엔 집값 논란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택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토부는 소관 업무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대 쟁점이 됐으나 이마저도 큰 부담이 없다. 세종시는 이미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고 4대강 살리기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어서 사업의 중단 또는 강행 여부를 국토부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최대 국정 현안으로 다시 부상한 향후의 세종시 수정안 및 4대강 사업 처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단 또는 대폭 수정되면 그 뒷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야 원안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데다 홍수의 특성상 상·중·하류로 나눠 공사의 시기를 조절할 경우 홍수예방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지역으로 나눠 일정을 늦추면 지역간 차별논란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리 없겠지만 4대강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일정을 늦추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