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4만가구 줄인다

정부가 올해 중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줄이고, 자금지원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3조원을 풀어 환매조건부로 '준공전 미분양' 2만가구를 사들이고, 리츠.펀드와 프라이머리 담보부 채권(P-CBO) 발행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 각각 5000가구를 해소하는 한편 세제감면과 자구노력을 통해 1만가구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제 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6월까지 미분양 1조 5000억원 규모(4월 기매입분 5000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 5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미분양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으로 사들인다.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우선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현행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을 5000가구 매입하기로 하고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이 팔리지않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달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 방안 입법화와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을 통해 1만가구의 미분양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공사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브릿지론)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기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단 기존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의 6억이하 85㎡이하여야하고, 구입자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한다. 구매자를 위한 기금 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되며, 연리 5.2%에 한도는 2억원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침체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건설업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사태를 양산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않다"며 "경제위기이후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족을 타개해나가겠다"며 "하지만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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