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11일 종료..재도입 가능성은

- "경기 안 좋고 미분양 늘땐 재도입 가능성"

- "수도권·지방 따로..`투트랙` 전략 필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11일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제도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늘고 지방 미분양 역시 줄지 않고 있다며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돼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감면 혜택을 종료키로 했다. 재도입 여부는 경기상황이나 미분양 주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양도세 감면혜택, 외환·금융위기 때마다 등장

지난해 2월12일부터 도입된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신축 주택을 계약하면 등기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나머지 지역은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과거 외환위기(IMF) 때인 DJ정부 시절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양도세 감면혜택을 줬다. 당시 7만여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은 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어 12월 16만5000여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난해 4월까지 16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압박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미분양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 10월 12만여가구까지 떨어졌다.

◇ 하반기 양도세 한시감면 재도입 가능성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미분양이 12만2000여가구로 늘더니 12월에는 이보다 1000여가구 가까이 더 증가했다.

건설업체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공급이 몰린 수도권의 경우 2만5667가구에 달해 전월보다 2802가구나 늘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재도입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분양 수가 지난해 2월에 비해 상당 폭 줄었고 세수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재도입에 따른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다.

다만 경기가 다시 안 좋아져 부도업체 수가 늘고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재도입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제도의 재도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후속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12월말 현재 9만7630가구)의 경우 물량이 줄고 있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미분양(2만5667가구)보다 4배나 많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따로 정책을 펴는 `투 트랙 정책`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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