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회복·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내년 사업비 60% 상반기 조기집행.. 희망근로 등 일자리 지원 확대

■ 경제분야 새해 업무보고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 성과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경제선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대 목표를 마련했다.

또한 9대 중점추진 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역량 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대외원조 확대와 국격 제고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정했다.

재정부는 우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을 봐가면서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대응 조치들은 갑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장진입ㆍ영업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점 상차림 방식 등 표준 지침을 제시하는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주식 교부 기준 완화를 통한 벤처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시 안정적 조치를 적기 시행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 종료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도 내년 말 종료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해 실시하고 청년 인턴사업은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마련해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ㆍ고령자ㆍ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올해 본예산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및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제'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해 2013~2014년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 30% 중반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업종, 사회적 탈세문제 업종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R & 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로 확대해 2008년 11조1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 16조6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LED 응용ㆍ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 & D에 대한 세제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하고 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고해 내부 성과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열리는 4차례 재무장관 및 차관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 선진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계획과 연계해 대외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2009년 35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47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장 확보는 물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ㆍ산업구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사진설명: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0년 경제ㆍ금융ㆍ기업활동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